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고등법원 2018.01.12 선고 2016누6468 판결
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
2. 대구지방법원 2016.09.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
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,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3.29 선고 2014구합9535 판결
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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